한국해경 채용시험에 왜 中해경 역사문제가?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국회방송

올 하반기 해양경찰청 순경 채용시험에 '중국 해경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관련 서술이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향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지난달 25일 치러진 2025년 하반기 해경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엔 "중국 해경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4개 보기 가운데 틀린 보기 개수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2013년 국가해양국과 해감총대, 공안부 변방해경부대,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 소속 민수단속경찰 등이 통합돼 국가해양국 재편성" "2018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해경을 공안부 무장경찰대로 편입" "2021년 중국 해경법 제정" "중국 해경국 지방조직은 3개 지역분국 및 산하 9개 총대로 구성" 등이 보기로 주어졌다.

필기시험 과목인 해경경찰학개론의 비교해양경찰제도 부분엔 중국의 해경 조직 체계와 임무, 특징이 나와 있긴 하다. 다만 순서나 중요도상으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서술된다. 2023년 제 3차 시험 때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 있는데 당시 보기는 미국 관련 2개, 일본 관련 2개, 중국 관련 2개 등 총 6개가 순서에 따라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선 오직 중국 해경 관련 문제만 다뤄 뒷말이 나온 것이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에 출제된 문항.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중국 해경 현황도 아니고 편제 변경 기록을 알아서 어디에 쓰냐" "중국 해경의 제도 변천사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체계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 해양경찰학개론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외국 해경 제도와의 비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 중 중국 해경 제도를 묻는 문제일 뿐 특정 국가를 강조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현실적 대응을 위해 중국 해경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중국 관련 서술이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 향후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이 과도하게 세부적이지 않도록 출제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