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전분 예산 건교위도 증액 요구

한나라당에 이어 국회 건교위 차원에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대구지하철 및 경부선 대구~조치원 구간 전철화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교위는 1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은 사업기간이 당초 2002년에서 3년이나 연장돼 가설강재의 부식 가능성으로 안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토목공사만이라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국비지원 불균형 보전분 예산에 대해서도 "국고지원기준(50%)에 미달한 불균형 보전분을 2000년부터 6년간 분할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된 폭만큼은 일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감소된 대구 지하철 1호선 보전분 예산은 지난해의 778억원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다.

또 철도청 예산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대구~조치원간 전철화사업과 관련, "경부선과 호남선 전 구간에 전기차 일관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계획기간 안에 완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