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하는 초등교원 수급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교대(敎大) 특별학사편입제를 통한 초등교사 충원 대책은 교대생들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정책'이지만 이 또한 반발과 마주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으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2003년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당초 1천여 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중초교사) 임용 계획을 세웠으나 교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그 대상자 4천여명을 연내에 선발, 교대 학점 이수제(70학점)를 통해 2003년 3월 임용키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이 역시 교대생 등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하는 대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2천500여명을 연내에 선발, 2년간의 교대 편입 교육을 거쳐 2004년 3월 임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땜질식 정책 번복은 초등교단의 고령화 등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3년 초등교사 부족분을 '중초교사' 대신 퇴직한 초등교사 7천689명으로 임시 충원할 계획이라지만 50대 뿐 아니라 60세가 넘은 퇴직교사마저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중초교사'들이 2004년부터 임용되면 현재 시행 중인기간제 교사를 모두 대체할 계획이라지만 제대로 될는지 미지수이며, 2003년 2월까지는 기간제 교사들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도 불가피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대생들이 임용시험 거부, 동맹휴업, 유급 결의, 총장실 점거 등 초강수를 보이자 당초 계획을 몇번이나 번복하는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절충안을 내놓고도 반발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다. 교대생들은 내실 있는 교육은 물론 70%나 증원된 편입생의 수용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정상적인 교사 양성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형편이기도 하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만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졸속을 지양하고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새로 짜는 게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