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불가피할 듯

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을 겨냥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분야 협상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늦추기 원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사흘째인 11일(현지시간) 농산물에 대해 공산품 수준과 동등하게 관세를 낮추고 시장개방에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물 수출국가의 모임(케언즈 그룹) 을 이끄는 켈소 라페르 브라질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등을 겨냥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항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입맛에 맞춘 모든 시장개방 예외조치를 없애야 한다"며 쌀 시장 개방 유예 등 현행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뉴질랜드도 한국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재고가 늘고 있는 한국이 식량 안보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농업 보호 조치의 철폐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농산물 수출 국가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김동근(金東根) 농림부 차관 등 한국 대표단은 10일 오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40개 나라 대표와 회의를 열어 농산물이 공산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WTO는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중국의 가입을 승인한 데 이어 11일 대만을 국가 자격이 아닌 '독립관세지역'으로 해 신규 가입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