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6455억 불법전용

한나라당이 11일 정부의 올해 예산 전용 규모가 1조6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회 결산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국회 결산심사를 내년도 예산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부처별 불법 전용'이란 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1조6천802억원을 이·전용했으며 이중 6천455억원은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천539억6천만원, 국방부가 748억7천700만원, 농림부 595억9천200만원, 건교부 574억8천700만원, 경찰청 357억6천300만원, 보건복지부 355억5천600만원 등 27개 부처 및 기관이 예산을 불법 전용 했다는 것.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예산 불법전용 책임자를 문책하고 불법 전용된 예산규모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내년 세수가 세출보다 10조원이 부족한데다 국민부담률도 27.5%로 올해 26.1%보다 높아 예산의 일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내년 사회간접자본 5조원 증액방침에도 반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