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꿀꺽'58명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길태기)는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창업자금 등 서민형 공공기금 편취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49명을 입건, 이중 58명을 구속했다고13일 발표했다.이들이 편취한 각종 공공기금은 총135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범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금 운용의 맹점을 악용,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창업자금의 경우 보증사고의 20~30%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먼저보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편취

도시주택건설(주) 업주 강모(46)씨는 지난 97년 10월 구미시 봉곡동에 공공분양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금이 모자라자 연간 20억원 적자 기업을 3억원 흑자로 분식결산, 한국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55억여원을 대출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주)화진주택건설 업주 박모(59)씨는 96년 5월 제주도 남제주군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남제주군수 명의의 공사착공확인서를 위조, 국민주택신보의 보증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 두 업체는 건설자금, 운전자금 등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으며 대출 2, 3개월 뒤 부도가 났다.

◇중소기업지원자금 편취

최모(53)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대신 내국인을 신규채용하면 기업운전자금(대체고용지원자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 기존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기술신보의 보증으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국 처음이다.

(주)CSD정보통신 업주 박모(42)씨는 수배된 서모(42)씨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분식회계한 뒤 신보의 보증으로 6회에 걸쳐2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김모(43)씨는 진성어음의 어음할인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점을 악용, 거래없이 어음할인 목적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 할인대출받는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창업자금 편취

윤모(42) 이모(39) 김모(45)씨는 공모해 99년 12월 사업장 전세계약서를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보증으로 섬유도소매업창업자금 2천만원을대출받아 편취했다. 천모(43)씨는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소상공인창업자금 2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