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소강상태 장기화 예상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결렬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남북대화의 지속성을 위해 북측의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을 수용, 이례적으로 회담을 이틀이나 연기하면서 까지 합의도출에 주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무산의 표면적 이유는 2차 경제협력추진위의 서울 개최건이었다. 이 문제는 회담내내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제와 맞물려 있었다. 서울 개최는 북측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북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비상경계 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경추위의 개최 장소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기싸움 형태로 전개됐다. "서울은 불안하다"며 각종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측으로서는 개최장소를 서울로 할 경우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었다. 식량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자신들로서는 절박한 경추위의 장소 문제를 고집한 것도 이런 논리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금강산을 남북회담 장소로 공식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측이 회담 연기를 고집스럽게 유도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추후 회담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남북대화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킬 필요성을 감안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9.11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 태세가 단기간내에 해소될 사안이 아니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비관론을 경계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한때 의견접근을 봤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가 무산된데 대해서도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두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경추위 회의 장소 문제 때문에 이를 무산시켜 버렸다. 이에따라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 모두를 무산시킨 남측 대표단의 협상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대구지법, 섬유 건설 전담재판부 설치

대구지법은 15일부터 섬유, 건설, 의료, 지적재산권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 날로 업무량이 늘고 있는 이들 사건의 전문성과 업무 집중도를 높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의 전담재판부는 이로써 회사정리사건을 맡는 파산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손해배상사건을 맡는 재정단독 등 2에서 6개로 늘어났다.

법원에 따르면 섬유는 민사12부와 13단독, 건설분야는 민사 13부,14부와 민사11단독, 의료분야는 민사11부와 12단독, 지적재산권 분야는 민사 15부가 전담한다.

이에 따라 외국 바이어로부터 수출 섬유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클레임에 걸릴 경우 수출업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 소송을 제기하면 전담재판부는 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섬유전문가의 감정을 용이하게 받아 하자 원인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액 2천만원 이상의 전문재판부 별 사건은 건설 112건, 섬유 48건, 의료 47건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분야별로 2~3명인 조정위원을 10~20명으로 대폭 확충해 전문재판부의 조정을 활성화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같은 전담재판부의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희망자를 전담부서에 배치해 민사사건 처리의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섬유도시인 대구에 섬유 전담재판부를 운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섬유무역 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구 섬유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높여 업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