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쌀 문제 등 적극대처 촉구

15일 국회 농해수위는 양정(糧政)대책과 세계무역기구(WT0) 도하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농산물 시장개방 정책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폭발지경에 달했다"며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매대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수입농산물 개방압력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양정대책=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농민시위에 대해 우려하며 "농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를 여.야.정.농민이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욱 의원은 "농협이 쌀시가 수매가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어 농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5만7천760원(40kg 2등급 기준)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대체적인 기준폭을 설정, 성난 농심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호 의원은 "이번 쌀 과잉문제나 수매로 인해 발생한 농가의 소득 손실이나 가격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쌀을 정상수매하면 쌀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운드 농업협상=여야 의원들은 이번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한 사실상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실질적' 접근과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당초 정부가 내세운 '점진적' 방식과 상반된 결과"라며 "추가시장 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막겠다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만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나왔다.

◇농림부 입장= 13일 현재 벼 매입량은 7천239천섬으로 계획대비 64.3%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강원(매입계획대비 79.3%), 충북(72.5%), 경기(71.1%), 전북(75.0%) 등은 매입실적이 높은 편이나 경북(45.5%), 전남(57.1%), 경남(59.9%), 충남(64.3%)지역은 매입이 저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농협의 400만섬 시가매입 추진계획과 관련, 농림부는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농협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산정기준, 물량처리 등에 대해 농협건의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400만석에 대해 보관료와 자금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 사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입가격은 전국 산지시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품질, 품종에 따라 결정하고 매입물량의 처리는 정부수매 산물벼와의 물량교환하거나 군.관수용으로 우선 공급하는 등 시가매입 물량의 효과적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