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쇄신될까?

김은성 제2차장을 필두로 국정원내 경제정보 분야 간부 3명이 구속되거나 비리의혹으로 자리를 떠남에 따라 국정원의 기강확립과 인사쇄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비리 연루의혹은 최고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운영 핵심조직의 간부가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성상 베일에 가려져 있어야 할 국정원 간부들이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신건 원장은 1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 차장의 사퇴 이후 내부기강확립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신 원장은 『이번 파문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고 개인 비리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인사개편을 하는 선에서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정신무장을 새로이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정원 쇄신방안의 핵심은 정신 재무장과 비리연루 당자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제한적 조직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쇄신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김 차장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듯이 특정지역 출신들이 세력화하면서 정보독점은 물론 다른 지역 출신들과의 알력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요직 독점은 곧 김 차장을 비롯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모두 여권 실세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잡음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인사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탕평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집한 비밀정보를 사적인 일에 활용하는 폐단을 구조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정신무장 뿐만 아니라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유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