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주체정책도출 의협 정치참여 선언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전국 시군구 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대표자결의대회'를 갖고 의료계 정치 세력화를 공식 천명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의사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의사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또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를 근절하고 의사들의 자율권을 해치는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정책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녔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생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참여 활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현행법이 인정하는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집행부 산하에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치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 현재의 의약분업을 실패한 의료제도로 규정,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가 이뤄진 의료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