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교원 정년연장 표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중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민주당 7명이어서 2야가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개정안은 자민련이 제출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다시 늘어나면서 현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 중 하나가 후퇴하게 된다.

◇한나라당

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단 사기진작 등을 내세워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부족으로 퇴직교사 3분1이 기간제 교사로 되돌아 왔으나 현재의 정년으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년 1년 연장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엔 1천142명, 2003년에는 1천488명이 확보돼 교원수급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오 총무는 "법안 표결 처리는 여야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상임위에서 예정대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간사 황우여 의원은 "정년 단축은 공교육 붕괴와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온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교원정년 연장은 책임 있는 교육 복원과 교단 안정화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교원수급 조차 실패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정책 혼란과 교원 수급난 해소 효과 미흡,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교단 노령화, 개혁 후퇴 등을 들어 교원 정년 환원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원수급 실패의 원인은 정년 단축보다 명퇴 급증에 있고 정년 연장으로 교원 적체현상을 초래, 청년 실업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2야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후퇴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물론 수적 열세를 인정한 현실론도 감안됐다.

이상수 총무는 "표결이 강행 되더라도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경천 의원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득표전략 차원에서 교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