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내리막길'

계속되는 부동산 등 경기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 비중이 국세에 비해 갈수록 하락, 지방자치 단체들의 중앙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재정 상황이 이런 식으로 악화될 경우 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대 국세의 비율은 지방자치 이전이던 1993년 21.9%(11조260억원) 대 78.1%(36조3천700억원), 1995년 21.2% 대 78.8%였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지방세 비중이 계속 하락, 1998년엔 20.1%, 1999년엔 19.7%, 2000년엔 18.8%로 떨어졌다. 올해 경우는 총조세 규모 119조3천496억원 가운데 지방세가 19.6%(23조4천500여억원), 국세가 80.4%(95조9천여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져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방세 비중의 하락은 주로 취득세·등록세·종토세 등 부동산 경기 에 좌우되는 특성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반면 국세는 취득세·종토세 등 지방세목에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늘려왔다.

경산시청 경우 올해 시세 424억원과 도세 징수 교부금(3%, 480억원) 등 자체 세수보다 더 많은 2천여억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시청 예산 담당자는 "지방세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재정권을 더 많이 중앙정부에 넘겨 주는 것"이라 말하고 "주세·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듯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