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음란물 초국가적 대응

◈사이버 테러예방 협약 체결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인터넷 음란물 확산 등 초국가적인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23일 체결된다. 유럽 국가간 인권기구인 유럽회의가 주관할 이 협약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며 유럽회의 43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들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비 그룹인 세계인터넷자유운동(GILC) 등 일부 단체들은 이 협약이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고 국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협약추진측은 순전히범죄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4년여 협상 끝에 이날 체결될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차단하고 서버들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회의 본부 관계자는 "이 협약은 판권 침해, 컴퓨터 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네트워크 안전 등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다"며 최근 폭발적으로증가한 인터넷 이용자(온라인 인구 4억명 추정)들이 사이버 범죄의 큰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럽회의가 최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5%가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영국의 한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영국 기업 3분의 2가 심각한 정보기술(IT) 보안 침해를 받았으며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거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미국의 경우 국방부 시스템만 1년 동안에 2만2천번 이상의 공격을 받았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은 5천개 시스템이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7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10개 특별조직을 창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가마다 자체 범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가국경을 초월하고 있어 국가단위의 대책만으로는 한계를 보여왔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