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놓고 한나라 내분

한나라당이 교원연장 법안을 두고 '정기국회내 처리'에서 '28일 법사위 상정→29일 본회의 처리'로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당초 이재오 총무가 밝힌 '신축적 처리' 방침이 입장번복으로 비쳐지면서 한나라당이 거센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강행처리 카드를 다시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여전히 자유투표제를 요구할 태세여서 집안 단속을 해야할 판이다. 당 관계자는 "10.25 재보선 이후 거야(巨野)의 첫 무대치고는 사안이 너무 크고 복잡하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6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마치 이회창 총재가 말썽 피우지 말라고 해 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법사위에 상정해 2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김기배 사무총장도 "후퇴라고 하는데 절대 후퇴는 안한다"면서 "정부는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지 국민여론을 호도하려고 기도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재오 총무도 "교원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며 "정년 환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사위 상정이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정치일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여당의 저지를 물리력으로 돌파하지는 않을 뜻임을 시사, 경우에 따라서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수의 힘'으로 밀어부칠 경우 돌아올 비난여론의 역풍에다 이부영.김원웅 의원 등 개혁파 의원들과 일부 당무위원들의 여야 합의처리 및 자유투표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기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 총재가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라"고 당 지도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9일 이 총재가 귀국한 후 당론수렴과 여론청취 과정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김 의장은 그러나 "여론이 반대한다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다시 강경론으로 돌아서자 민주당은 이 총재를 겨냥, 공세수위를 높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태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자 한나라당도 뒤늦게 고민하는 것 같다"며 "이 총재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우선의 정치'를 한다면 이번 연장안 처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 총재고, 이번 문제를 풀 책임을 진 사람도 이 총재"라고 이 총재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