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장 거취 공방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원장 거취와 국정원 예산삭감 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김은성.김형윤.정성홍씨 등 전 국정원 간부 3인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김형욱 사건 이후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국정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유흥수 의원도 "3대 게이트에 김 전 차장 등 간부들이 연루됐는데도 신 원장이 '취임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가세했다. 김기춘 의원은 "현재의 대북관련 예산은 냉전시대 수준"이라면서 "국정원의 대북관련 예산과 특수활동비, 도.감청 예산, 관리운영비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국정원 간부들의 각종 의혹 개입설은 신 원장 취임 전의 일이어서 신 원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도 당사자가 명백한 법적인 잘못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신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정원 예산이 매년 동결돼 실질적인 삭감 상태"라며 "정보 예산을 늘리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논란이 계속되자 신 원장 사퇴공세에서 발을 빼는 대신 정 전과장을 정보위에 증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중인데다 실익이 없다"고 반대, 논란을 벌이다 유회됐다.

한편 신 국정원장은 답변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굳건히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정원장의 사퇴는 무책임하다"면서 "이번 문제로 인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