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댐건설 불협화음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법안에 이어 댐건설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 신규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아래 '댐 건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민주당측과 함께 국회 건교위의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정부의 내년도 댐관련 예산을 삭감토록 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서명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당내 개혁파인 김원웅 의원은 '2002년도 신규댐 예산삭감을 위한 결의안'을 마련, 26일부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결의안은 "신규댐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다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의 재작성이 필요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또한 심각하며, 내년 예산이 적자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댐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다시 수행해야 하는 댐계획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하고 불용이 확실한 신규댐 보상비 1천억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신규댐의 용수공급 대상은 대도시에 한정될 예정인 반면 가뭄 피해지역은 농촌, 섬, 취수원이 불안한 소도시란 점에서 지역적으로 불일치하고 있다"며 "게다가 삶터를 상실한 댐난민 문제가 부각되고 해당 지역의 고립과 침체가 심각하며 환경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에선 환경단체나 지자체의 댐반대 운동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인 만큼 집권이후 떠안게 될 부담을 감안하면 12개의 댐을 건설키로 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조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주민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 건교위원장인 백승홍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와 지원사업비 등을 상향조정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도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있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