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 강경 발언

미국의 테러전 확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확산을 잇따라 경고,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파장이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겨냥한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들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물론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의 문제, 즉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대체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확산 가능성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강경파들의 논거로 작용해온 점을 고려,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여부와 관계없이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9.11 미국테러 대참사 이후 미국에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미국의최우선 관심사인 대량파괴무기 문제의 해법을 향후 북한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미관계는 현상태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장에 미국이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들어 북한을 제재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처럼 군사공격을 할 가능성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이 주변국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 때문에 매우 낮은 것으로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경색된 북미관계의 지속은 결국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남북관계 역시 정체를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험로를 벗어나지 못할 때 남북관계는 6.15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이행여부조차 논의하지 못하다가 9.11테러 이후 잠깐 분위기가 녹는 듯하다 지난 9~14일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다시 냉각분위기로 회귀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9.11테러로 인한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제를 문제해결의 열쇠로 일관되게 거론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남, 대미관계에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엿보이지 않는 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북미대화 재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