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연중 상시화

◈여야 예결위 결산소위 합의

국회가 정부예산의 씀씀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여야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설치해 상시가동키로 5일 합의한 예결위 산하 결산소위를 통해서다. 이는 결산심사를 연중 상시화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그동안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회계년도 120일전까지(통상 9월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정도에서 결산심사를 갈음했다.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와 시기가 겹쳐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1, 2개월 앞당기고 각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결산소위에서 심층적인 심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과연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운태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예결위원들을 팀별로 나눠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현장과복지분야 예산집행 현황을 연중 점검할 것"이라고 결산소위의 활동방향을 예고했다.결산소위가 매년 수시로 대규모 국책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방문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예산의 낭비를 감시한다는 것.

결산소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 합의에 따라 예결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다수당 예결위원 가운데서 맡기로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1야당이 몫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