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서 부상 손배소송
청송 부동면 얼음골 약수터를 찾았다가 다쳤다는 조모(63·대구 범물동)씨가 청송군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시비를 벌이고 있다.조씨는 지난 10월11일 이곳을 찾아 개울을 건너다 물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치료비·위자료 등으로 13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군청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해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송군청 관계자는 "얼음골 징검다리는 육안으로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주의 책임은 조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사고위험 도로 37개 구간
칠곡지역에 교통사고 위험 도로가 37개 구간에 이르나 자금 부족으로 개량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청 조사에 따르면 위험 구간은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취약한 곳이 17곳,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취약지가 20곳 등이다. 그러나 군청은 자금 부족으로 내년에 23억7천만원을 들여 일부를 보수하고,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9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덕동댐 여수로 보강 필요
경주 덕동댐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일년간 정밀 안전진단을 해 온 시설안전기술공단은 홍수 때 유입량에 비해 물이 빠지는 여수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수준인 C등급 판정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유지 관리에 신중하지 않을 경우 외적 요인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청은 여수로 우측 100m 지점에 새 여수로를 증설하는 등 보강 공사에 필요한 30억원을 경북도청에 지원 요청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공유수면 건축허가 논란
넙치양식장 업체 'ㅇ수산'이 영덕읍 석리 공유수면에 신청한 해수펌프장〈사진〉 건축을 영덕군청이 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상당수 지역민들이 바닷가 경관이 앞으로도 계속 훼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때문에 군청도 지금까지는 공유수면에는 시설물 건축을 허가하지 않다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일년 가까이 고민하다 '어민 권익 보호'를 택했다는 것.
주민들은 특히 일대가 유명한 '몽실돌'(바닷가에서 나는 동글동글한 돌멩이)이 많아 보존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김서규 군의원도 "건축 허가가 이 건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양식업자 등이 해수 펌프장이나 그물 창고 등 건축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것.
군청의 이번 허가에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허가'라는 회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내 건축 허가는 해수부와 협의토록 돼 있는 법규에 따라 질의한 결과 해수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尹 탄핵 나선 것 후회 안 해"
발 디딜 틈 없는 탄핵 반대 집회 vs 널널한 탄핵 찬성 집회
이재명, 대장동 1심 공판 출석…당 회의선 "국힘,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
이광재, 이재명 겨냥 "정신 좀 차리자…전 국민 25만원 아니다"
오세훈 "한동훈이 서울시장? 큰 결례…대선 생각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