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6일 처리 방침

◈국회 어제 처리 무산 여야 책임공방 가열

국회는 오는 26일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21일의 예산안 처리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간 책임공방으로 인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분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와 본회의에서 재정통합 백지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연말 국회가 예산안과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가능한 26일내 처리를 위해 주말과 휴일을 이용, 총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여나갈 예정이나, 여야총무간 법인세율 1%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토론을 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사과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맞서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국회는 21일 밤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24개 안건중 11개 법안 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법인세 인하는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재벌 정책"이라고 반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 총무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한 뒤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