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물대는 예산안 처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26일로 법정시한을 24일이나 넘기는 등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21일 이미 여야간에 합의됐음에도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토론에 대한 사과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 의원의 사과문제를 둘러싼 양측간 입장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추가로 요구한 속기록 삭제 및 법인세 1%인하 찬성발언 허용 등에 대해선 민주당 측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당에선 정 의원 발언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과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회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히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본회의장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섭 국회의장이 대신하는 유감표명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26일엔 한나라당이 청주에서 충북도지부 후원회와 입당자 환영대회를 여는 바람에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이 대거 내려가 본회의 개회가 쉽지 않다.때문에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오는 27일 매듭짓는다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장도 "27일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다른 계류 안건들을 처리하겠다"며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혼자라도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처리된다 해도 늑장처리로 비난여론을 초래했던 지난해와 같은 날이 되며 지금까지 가장 늦었던 지난 67년의 12월28일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

게다가 사과문제를 둘러싼 절충이 이날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늑장처리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