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0%에 성과금'…정신 있나 없나

지난 한해 내내 말썽이었던 공무원 성과금을 올해는 전체공무원 90%에게 확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정부에 정책의 기준이있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과금을 90%에게 준다는 건 이건 숫제 상여금을 더 올려 준다는 것 이외에 달리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성과금을 도입한 취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방안으로 전년도의 개개 공직자의 근무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데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 시행해본결과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방안이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결국 공직사회에서 "내가 왜 '중·하위'로밀려나느냐"며 따지면서 소동이 일어났고 이에대한 정확한 자료를 못내놔 결국 서로 적당히 나눠가지는 형태가 됐거나 전교조에선 차등지급 성과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령거부 방침아래 8만여명분(300억원)을거둬놓고 있는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기준부터 마련, 이걸 공람시켜 승복할 것인가를 먼저 거친후에 성과금을 지급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이런것도 없이 덜컥 90%에게 성과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이게 성과금인가, 상여금인가. 벌써부터 시민단체나 공직내부에선 "임금을 편법적으로 올린 것", "소외되는 10%는 진짜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개악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해 공무원봉급을 평균 7.5%(하반기 추가 1% 인상)나 인상한 것을 놓고 국민들은적자재정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봉급인상은 미뤄도 되지 않으냐는 반발기류가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확대 성과금제는 더더욱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모를 턱이 없는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내는 건 선거를 의식한 '공직끌어안기'의 선심이 아닌가 하는의심만 살 뿐이다. 의미없는 이런 성과금제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기에 아예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