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청 설치 공방

여야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조기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옥상옥의기구에 불과하다"며 특별검사의 상설화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특검청은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기구인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상설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특검청을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동으로 가려하면 서로 가야한다 하고, 서로 가려하면 동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청개구리 심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야당은 특검청이 현 검찰 수뇌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나 특검청은 특검청장 2년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는다"면서 "특검청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비리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야당의 문제제기는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기구가 없어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것이 아니다"며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권력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특검청 신설보다는 완전히 독립된 특검의 상설화를 한시적으로 실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