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위원회 쇄신요구

한나라당이 20일 현 정권들어 각종 정부위원회가 파행과 물의를 일으켰다며 위원회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정기 방송위원장이 중도하차한 것이 공세의 계기다.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사퇴는 그간 방송위가 무소신·무기력한 태도로 일관, 방송정책이 숱한 혼선을 가져왔기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골탈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 정권들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후죽순 위원회가 생겨났고 친정권적인 인사들을 위원회에 다수 포진시켜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고 있다"며 "정권은 감사원 특감 및 위원회 바로세우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중앙인사위 의문사진상규명위(이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노사정위 제2건국추진위 사법개혁추진위 반부특별위 정부혁신추진위(이상 대통령 자문)△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이상 총리 직속) △방송위(독립) 등 11개 위원회의파행 및 물의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에는 중앙인사위가 지난해 3월 엉터리 인사실태조사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으며, 제2건국위는 권력외곽조직, 신당기초조직, 선거용 지원조직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반부패특위의 경우 패스21 연루의혹으로 김성남 위원장내정자가 사퇴한 사실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