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법적 항변 포기

지난해 연말 '진승현 게이트' 등에 연루된 김은성, 김형윤, 정성홍씨 등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사법처리와 재판과정에서 공통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 영장청구 직후 수감됐고 재판에 들어서도 첫 기일에 혐의를 모두 시인, 곧바로 검찰 구형으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침묵'과 '신속한 시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장 먼저 사법처리된 김형윤씨는 애당초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스스로 항변할 기회를 봉쇄했다.

이어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뒤 두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최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져 내달 중순 선고가 예정됨으로써 구속 석달여 만에 1,2심 재판이 끝날 전망이다.

진승현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과 정성홍 전 과장 역시 마찬가지.

이들은 구속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가 돌연 이를 취소, 영장청구 당일 구속됐고 지난 17일 함께 열린 첫 공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및 추징금 1억4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 출두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던 이들이지만 이후 묵묵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