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찬물' 우려

정부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한 축'(axis of evil)으로명시하며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불용 방침을 재천명하고 나서자 향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부시 대통령의 북한 언급에 대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면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부시 행정부의 분명한 철학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거론한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 국정연설이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전쟁의 연장선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거론하는 가운데 나온 일반적인 언급이라는 것.따라서 이번 연설로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하거나 나아가 미국이 북한을 제2 테러전쟁의 목표로 삼는 등의 사태는 결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 19일 부시 대통령의 첫 방한이 예정돼있는 점을 감안, 이날 연설내용을 토대로 향후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내기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 기존의 대북 불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중단된 북미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재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대북언급이 총론적인 것일뿐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보고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정책조율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도 클린턴 때와는 다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할 것"이라면서 "오늘 연설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내달 방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지지하고 남북, 북미간 대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