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지 유치...부지 무상제공

◈퍼주기 행정 주민 비난

원전 추가 건설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측에 입지를 요구했던 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에울진군청이 부지 3만평을 무상 공급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퍼주기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청은 또 도청과 포항공대 등이 만드는 '경북 해양과학 연구단지' 부지도 군의회 승인 없이 무상 제공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군청은 작년 7월 강릉.속초 등과 동해기지 유치 경쟁을 벌이던 중 죽변면 후정리 군유지 3만여평을 무상으로 공급키로 약정을 맺었고, 경북연구단지에도 2만평을 무상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1999년 당시 원전 4기의 추가 건설을 수용하는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14개 항 가운데 동해기지(당시 명칭은 해양연구원 지소)의 울진 입지가 포함돼 있어,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양연구원이 작년 9월 연구 환경 등 입지 요소를 평가해 정리한 '사전 기획보고서'도 다른 후보지들보다 울진에 높은 점수를 매김으로써 최적지로 평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더라도 울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군청은 더욱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의 비판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생각에 부지 무상제공 조건을 내세웠다"며,"사업이 진척되면 국유지와 교환하는 등 만회 방안을 강구하면서 군의회 승인도 얻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