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北韓은 적화통일을 포기 않았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의 발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은 햇볕정책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미국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지원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판단이 틀렸다는, 그리고 '북한이 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있을 한미간 대북(對北)정책 조율에서 미국 쪽으로 비중이 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강성대국론, 4대 제일주의 등의 노선을 보거나 북한 지도부의 정권 안보적 자세를 감안해 보면 결코 북한은 적화통일의 기조인 대남전선전략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전략을 조율하게 된다면 끝내는 퍼주기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정부의햇볕정책이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햇볕정책의 포기나 압박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미국식의 엄격한 상호주의나 야당이 주장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등 다른 형태의 햇볕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수정을 의미하며 그동안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상의 실패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의 햇볕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확률은 낮을지 모르나 평화의 보장은 다른 형태의 포용정책으로도 가능했던 역사적 경험을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도 북한 정권안보에 협조하는 소위 현재의 퍼주기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모델로 경제개발에 나서게 하는 개방으로의 유도정책에 더 힘을 쏟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퍼주기는 개방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는 증거의 하나는 미사일 수출이다. 북한은 시리아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그 수입으로 대량 학살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대로 간다면 2015년에는 북한이나 이라크로부터 탄도미사일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미사일 위협은 단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강도는 다를지모르지만 결국 우리에 대한 위협일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데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미사일 해결과 개방정책을 연계시키는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