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사이버 범죄, 기는 경찰'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범죄가 작년 이후 폭증했으나 경찰 수사인력 배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1997년 121건에서 98년 394건, 99년 1천709건, 2000년 2천444건으로 증가하다 작년에는 무려 3만3천289건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 등 지능형 범죄인 사이버 테러형이 1997년 5건에서 작년엔 1만638건으로 급증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폭행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116건에서 2만2천65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사이버 범죄가 더욱 증가, 경북도내서만도 지난 한달간 작년 같은 기간(15건)보다 무려 26배 증가한 414건이나 신고됐다. 범인으로 검거된 사람도 146건 175명에 이르고 구속된 사람 역시 10명에 달했다.

경북지역의 지난 한달간 사이버 범죄 중에는 인터넷게임 사기 등이 70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킹범죄가 49건 50명,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가 3건 27명이었다. 범인들은 대부분 10~20대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폭증에도 경찰 수사력은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사이버 수사계 등 독립 수사부서를 갖춘 곳은 서울.경기.부산경찰청 밖에 없고 수사 인력은 다른 업무 겸임자까지 포함해도 545명(전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북 경우 도경찰청에 4명으로 편성된 수사반이 있을 뿐이어서 경찰의 자발적인 인지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작년에는 전국 검거 실적이 2만2천693건 2만4천455명에 달했지만 경북청 실적은 1천313건 1천361명에 그쳤다.

경북청 김광수 수사2계장은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