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원회 '이름뿐'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일년동안 소집조차 되지않거나 연간 한 차례 회의를 하는 정도여서 정책심의라는 본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밝힌 국감자료 '2001년 대구시 산하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74개 위원회중 30개는 1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말 대구경실련이 조사한 '98~2000년 대구시 위원회 현황'에서도 전체 71개 위원회 중 35개(49%) 위원회가 2000년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거나 한 차례만 열었다.

이 중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 9개(12.7%)는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해 연초회의만 한 차례 가졌다.

일부 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구색맞추기용'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 해 6월 결성된 '대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경우 7명 위원 가운데 5명을 현역의원들이 차지,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회구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한 달만에 위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위원 9명 중 5명이 공무원인 시 교육청 산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대표로 이름만 올라있을 뿐 회의가 개최된 적도, 별다른 통보가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회 상당수가 직접 회의를 열기보다 서면심의나 위원 개별방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어 위원들간의 집단적인 토의·논쟁없이 중요한 시책이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최근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에서 시민 중 13%만이 행정기관의 위원회가 효과가 있다고 답해 '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민간위원 확대,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