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500만섭 북지원 추진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신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휴경제와 전작보상 같은 생산조정제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수확기 이전에 재고쌀 5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주정.전분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특별 재고처리대책이 추진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쌀 수급안정을 인위적인 생산조정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말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고 500만섬을 특별 처리하고 작년산 수매량 가운데 정부 포대수매 350만섬과 농협 시가수매량중 250만섬을 내년도로 이월, 올해 계절진폭을 4∼6%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예상량을 초과해 쌀값이 하락할 경우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