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행오기전에 파업 해결하라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16일로 20일째를 맞고 있으나 타결기미는 보이지 않아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12일에 있은 대화단절 8일만의 협상결과는 노사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의견절충이 없어 노사분규는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이다.

우리는 이같은 발전산업 사태가 사용자측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분사(分社)된 화력발전 4개사의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한 협상자리에서 처음으로 노조대표와 대면했다니 이것은 대화부족은 물론 협상의 기본인 설득 노력의 외면으로 볼 수있다. 노동현장에는 노사가 의견 불일치 등으로 대립을 보이는 경우는 언제나 예고 되어 있고 다만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노사 공동의 몫이긴하나 사용자측인 회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모든 것이 순조롭다. 노조가 전임자 수, 노조원의 배치전환에 따른 신분변동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강경투쟁을 선택했다는 노조간부의 말은 결국 불성실한 대응이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발전산업 노사의 쟁점은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이다. 사용자측은 이 두 문제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노조측은 이 문제가 풀려야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민영화와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 부족이라고 본다. 발전산업의 민영화법이 200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것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한다. 노조의 민영화 추진폐지 주장은 무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이를 합의할때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했었다. 민영화법의 발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개진이 가능했을 것이다. 시기를 놓친 것인지 알 수없으되 민영화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논리는 명분에서도 뒤진다.

발전노조의 상급단체 역할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다.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 타협해야 한다. 강경일변도는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발전산업사태가 파국이 오면 국민의 불행이다. 정부의 노조지도부의 강제연행, 군병력 투입이 예고돼 있고 노조는 연대파업으로 맞선 상태다. 협상의 기본은 원칙을 기초로한 타협과 양보다. 대타협으로 합의도출을 당부한다.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