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農民 속였던 마늘 협상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가 2년전 이같은 사실을 중국과 합의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부도덕성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외교통상문제이자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농산물 수입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덮어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중국측과 합의문을 작성해놓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42만 마늘재배 농가를 철저히 무시한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일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 뻔한데도 농민들은 이에대한 대응책이나 준비 기간도 없이 고스란히 불이익을 당해야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지난 6월 28일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06년 말까지 4년간 더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니 '코미디'같은 국가 정책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당시 중국산 마늘에 섣불리 관세를 부과했다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중국의 대응에 놀라 즉시 무릎을 꿇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제는 농민을 속인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관계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다. 농림부는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가 이같은 사실을 자세히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교부는 관계부처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발뺌하고 있다. 농민의 반발이 두려워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셈이다.

이제 경제협상마저도 비밀에 부쳐질 정도로 불투명한 정부가 됐으니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당황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미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는 것만이 농민의 노호(怒號)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