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영향력 파문 확산

복지부장관 경질로 불거진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정책 압력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김홍신 한나라당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공개한 '미국의 보험약가 압력일지와 복지부의 약가정책 변화'의 내용은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가 일반의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과정과 맞물려 정부가당초 의도했던 약가정책이 변경된 것은 압력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시도에 대해서 압력이 아니라 통상적인 의견의 제시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다국적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회는 약가인하 정책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왔을 뿐이며 이는 사업자 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며 존립이유라고주장했다.

▲미국의 영향력 행사 광범위했다=김홍신 의원은 '압력일지'를 통해 미국측이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간 26차례의 압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달에 2번꼴이 넘는 것이며 방식도 정책담당자에 대한 직접방문, 서한이나 공문 송부 등 매우 다양했다.

또 미 무역대표부를 비롯해 상무부, 다국적제약협회, 주한미대사관 등 다수 기관·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동원돼 한국의 복지부 장·차관 및 정책결정 실무관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교통상부 등의 관계자를 접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의견제시로 보기에는 지나쳐 보인다는 지적이 적지않다김홍신 의원은 이같은 행태를 '무차별 압력'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등 이외의 기관에 대한 압력행사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월리엄 래시 미상무부 차관보가 이경호 당시 복지부차관을 방문해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김홍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교환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특별히 무례한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측 요구 성사됐다=김홍신 의원의 일지에 따르면 미국이 약가정책과 관련해 한국측 관계자 등과 접촉하면서 주로 요구한 것은 참조가격제의 포기와 미국측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약가실무회의)의 설치였다.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하나로 구상된 참조가격제는 지난해 5월 도입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해 8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22일과 27일, 6월12일 등 세차례에 걸쳐 마크 존슨 다국적제약협회회장과 필립 R 애그리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 바버라 와이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이 차례로 복지부 등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시행을 반대한다는입장을 보인 뒤 그해 9월 갑자기 유보됐다.

김원길 당시 복지부장관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말했고, 얼마후 이경호 당시 차관도 "참조가격제는 앞으로 시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후 이 제도는 이태복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추진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장관이 경질돼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위킹그룹도 미국측의 희망대로 지난 5월 구성됐으며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은 물론 옵서버 자격으로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지금까지 세차례 회의를 가졌다.

김홍신 의원은 이 기구가 '미국의 압력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