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침해사범 강력단속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상황실에 잡혀와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잇단 권력형 비리, 부패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공권력 경시풍조가 갈수록 만연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들이 향후 민원제기 등을 우려해 몸사리기 위주의 미온적 대응을 해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 2000년 446건, 지난해 503건, 올들어 7월까지 29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에게 조사 불응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41)씨 등 40대 남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지난 26일 밤 경찰이 신고한 사건을 잘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서부경찰서 상황실에 들어와 책상을 발로 차고 소변을 보는 등 1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40대 남자가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단속에 나섰다.

검.경은 지난달 22일부터 △경찰관.식품위생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단속공무원의 직무 집행 방해 △합법적 행정의 집행과 정당한 판결의 집행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거부 및 방해 △공공시설 무단점거, 기물파손, 방화 등의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조두원 수사과장은 "경찰의 교통단속이나 범법자 연행 등 합법적인 법집행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 사회전반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흐트러진 공권력의 권위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