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늘어나는 '노동민원'대책세워야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동관련 민원은 13만218건으로 전년도(10만7천여건)에 비해 20.7%가 늘었다. 신고된 민원의 내용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익침해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못된다.

민원의 내용은 임금이나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 금품 미청산이 93.4%(10만3천여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고 관련 3.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이 0.4%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1명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은 IMF때 보다는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진 상황임에도 민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우리의 노동환경은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의 부당한 사례들이 많음을 본다. 노동민원과는 그 궤를 달리하지만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잘못의 일부나 기업의 손해부분도 노조에 떠넘기는 사례를 보고 있다. 쟁의행위가 벌어졌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조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업장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만해도 이러한 사업장들이 많다. 최근까지 파업을 벌여온 금속.보건.택시 사업장 39개에서 1천260여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노조에 청구해 놓은 상태라니 이게 될 말인가. 노동관련 민원과는 거리가 먼 통계이긴 하지만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차원에서는 둘다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노동관련 민원부터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재경(대구시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