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 대일 관계개선 속셈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31일 회담을 갖고 8월중 국교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재일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은행 파산과 괴선박 사건 등으로 경색국면에 들어갔던 북일관계가 정상화의 기지개를 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적십자사를 통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요도호 납치범의 조건없는 일본송환을 결정해 일본에 대한 태도변화를 감지케 했다.

북한이 이같은 움직임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아 북한 당국의 공급능력을 끌어올려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에 이른 '인도주의적 현안을 다루기 위해' 8월중 열리게될 북-일적십자회담은 납치자 및 북송 일본인처 문제와 더불어 대북 쌀지원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건설에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경제적 역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끝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측이 성근한 자세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을 표명한 데 대해 평가했다"면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 일관하다"고 밝혔다

청산을 강조한 북한의 발표는 결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은 배상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만 북한의 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내 대북여론이 보수화돼 있어 일본 행정부의 자율적 협상권을 압박하고 있고 납치자 문제라는 미묘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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