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연쇄 외무회담

서해사태 및 미 특사의 방북취소 이후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가 지난달 말 북한의 서해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특사방북 수용입장 재천명 이후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 총 23개국 외무장관이 집결했던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다시 진입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해사태 이후 고립국면에 놓였던 북한이었다.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18개월만에 이뤄진 백남순 외무상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 원칙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대미대화 복원의 큰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백남순-파월 전격 회동이 대북 불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던 미국의 의도적인 회동으로 전해지면서 회담 선(先)제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북한의 얼굴도 세워줬다.

또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의 정식 회담을 통해 북한은 2000년10월 이후 중단된 북일 수교교섭 재개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일 적십자회담의 이달 중 개최 추진이라는 합의도 이끌어 냈다.

북한은 이밖에 중국, 태국, 호주, 유럽연합, 브루나이와의 양자외무회담을 가지면서 다자회의장을 활발한 양자외교 무대의 장으로 활용, 백남순 외무상을 회의기간 세계 각국 언론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게 했다.

미국은 이번 북미회동을 통해 일단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우리 정부 역시 서해사태의 성격규정 및 재발방지책 필요성을 ARF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미 회동과정에서 미국측이 북한과의 회동계획을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ARF 회의를 통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대화국면 진입에 성공했지만 한반도 정세가 실질적으로 안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빠르면 이달 중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특사의 재방북을 통해 북미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의 입김을 다시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다시 난기류에 빠질 수도 있다.

파월 장관이 회의기간 "앞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서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북한측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북미대화가 시작될 경우 북측이 남북관계를 다시 정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과 함께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설 등을 감안할 때 한동안 북측의 대화손짓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돼 있다.

그같은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ARF 회의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어렵사리 마련된 한반도 화해 기운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하는 대북 메시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