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과서 검증' 일대 수술해야

내년도용 검.인정 고교 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현행 중.고교 국정교과서마저 현정권에 대해선 치적만 부각시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자칫 '교과서 왜곡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비교적 공정성을 기한 일부 검.인정교과서가 오히려 검정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까지 불거져 차제에 '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일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총리가 잘못된 내용은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평가 및 검증과정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특히 비교적 공정하게 다룬 일부 검.인정교과서를 '부적격' 판정을 한 부분은 반드시 그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는 물론 사직당국의 의법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어물쩍 그냥 넘기면 현 정권이 엉뚱한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청와대 압력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이 아닌가.

문제는 이런 교과서의 잘못이 지금까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왔느냐하는데 있다. 평가.검정과정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적어도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진작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어찌됐건 문제가 이미 제기된 이상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는게 급선무이다. 우선 평가나 검증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할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상임위의 검정과정을 거치는 '검증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유보해야하고 전 정권에 대한 평가도 후임 정권에 의해 폄하될 우려가 짙은게 '우리정치풍토'인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결론적으로 모든 실상을 까발려 놓고 '근본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