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집행 백년하청-구청 10년이상 미집행 수두룩

대구지역 각 지자체들이 도시계획도로,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하고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교통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도로정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편성에 맞춘 연차사업이라는 이유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 일단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의 효율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의 경우 남산2동 적십자병원 서쪽(폭 8m, 총연장 310m), 대신동 큰장길~제일은행 북쪽(폭 6m, 총연장 236m) 등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75건 14km(면적 12만6천㎡)에 이르고 있다. 또 서문소방파출소자리에 주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93년 미관광장(204㎡) 개설을 계획했지만 10년 가까이 공사를 위한 첫삽조차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숙원사업인 동성로 배전박스 이설과 관련해서는 93년부터 이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216억원이란 엄청난 공사비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이설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청은 올들어 13개소 도시계획도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4개소에 대해서만 공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나머지 9개소(890m)는 공사비 85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를 미뤄야 할 판이다.

또 97년 공사에 들어간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전 이비인후과간 길이 30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완공될 계획이지만 올해예산을 확보치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북구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학교, 하수도 등 471건, 수성구는 11.6km에 이르는도시계획도로 67개소 등이 10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개설이나 확장·포장공사가 수년에 걸쳐 이뤄지면서 도로가 자재야적 등으로 불편이 많다"며 "일단 공사만 시작하고보자식의 행정보다는 필요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 관계자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조기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