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넘치는 돈, 돈, 돈

사회현상에는 도처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죄수의 딜레마'다.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죄수 2명을각각 분리 신문한다. 죄를 자백할 경우와 부인할 경우에 따라 형량에 경중(輕重)을 두면, 두사람은 모두 자백하는 쪽을 택한다.

둘 다 '안했다'고 발뺌하면 죄가 훨씬 가벼워질텐데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얼핏 수학적으로는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이처럼 이상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를 밝혀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내쉬 균형'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내쉬 균형은 항상 상대방을 배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점이다. 이런 균형이 죄수 신문의 경우에만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쉬 균형이 갖고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바로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숙제다. 알렉산더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한 칼에 베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콜롬버스는 계란의 밑바닥을 깨뜨려 목적을 달성했지만 사회 문제를 이렇게 쾌도난마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역설적이지만 '정부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과옥조 같은 '세계화' 이데올로기도 긍정적 요인이 많지만 세계 인구 10억명을 빈곤층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후진국을 가리켜 '정실 자본주의'의 산실이라고 매도하며 최고의 투명성을 자랑하던 미국도 최근 회계부정사건에 휘말려 '패거리 자본주의' 국가 중의하나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해(利害)만을 앞세운 자본주의는 속성상 이런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 역량있는 정부를 갈구하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금융권에 들어온 단기 부동자금이 약 300조원으로 금융기관 총수신고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자금이 넘쳐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투기성 자금이라는 점이다. 돈이 남아돌아 가는데도 지난달 부도율이 0.0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실물자산에 들어가야 할 돈인데 용처를 찾지 못해 잠시 머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말할 것도 없이 투기자금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그러나 돈은 이윤이 많은 쪽으로 몰리는 것이 속성이다. 정부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윤주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