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수출 경고

미국은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및 남북대화 재개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기류가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경고하며 대북 강경기조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오는 26일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이 제3국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해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제조, 판매했다고 알려진 북한의'창광신용회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워싱턴 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23일 "미국, 북한 제조업체에 제재조치"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부시 행정부는 과거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해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창광신용회사에 대해 새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의 그 같은 제재 조치는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차관의 다음주 서울 방문과 때를 맞춰 단행돼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이 주목된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인 볼튼 차관은 한국 방문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수출 확산 정책을 강력 비판할 것으로 전해져 그의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은 볼튼 차관의 연설내용을 검토해 대북정책 기조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볼튼 차관을 비롯한 대북강경파는 북한 김정일 체제가 계속 '벼랑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 등동맹국들을 시험하려드는 도발을 막는 최선책은 대북 강공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미국의 대북 강공책은 특히 지난달 31일 있었던 파월 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무상간 브루나이 회동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북-러 정상회담, 최근 남북장관급 회담으로 한반도에 해빙기류가 움트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온 정책 귀추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