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전 사실상 선언

유엔과 이라크가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 대이라크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일 미 의회에 대이라크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유엔에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옆 아이젠아워 행정빌딩에서 테러 현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테러전은 세계최악의 무기로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을 해치려는 세계 최악의 지도자들을 겨냥해 확전된다"면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체제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등 이라크를 겨냥한 테러전 확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미, 대테러전 확전 방침=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유엔이 사담 후세인 체제의 무장해제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하고 "유엔이 결의를 보이고 사담 후세인이 이에 따르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 최악의 지도자 중 하나로부터 무기를 빼앗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해 유엔의 지지 여부에 관계 없이 군사행동을 강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라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광범위한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에 영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의회는 오는 8일부터 대이라크 무력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대이라크 무력 사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력 사용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의회내에서도 대이라크 무력 사용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UN)의 입장=유엔은 무기사찰단이 이번 주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라크측과 만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이라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었음에도 미국이 사찰재개 이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대 이라크 군사행동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무기사찰단에 무력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이의 통과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편 한스 블릭스 무기사찰단장은 3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라크측과 합의한 무기사찰재개 방안을 설명하고 사찰팀이 오는 19일 바그다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릭스 단장은 이라크측과의 협상에서 무기사찰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나 이라크내 8개의 대통령궁에 대한 사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