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수로 공급중단 결정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 시인에 따라 지난 94년 한반도 핵위기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판이자 북미관계의 기본틀 역할을 해온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 가능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부시 미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인이 제네바협정의 위반이라며 대북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향후 태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경수로 건설 등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사태에 따른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지속 이행여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벌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취임 당시부터 핵 기본합의에 회의적이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에 대해 핵 기본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