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시설 선해체 요구

한미 양국은 25일 새벽(한국시간) 멕시코에서 최성홍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긴급 외무회담을 갖고 북핵사태에 대한 고위급 조율을 시도한다.오는 26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간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책 골격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선 이번 외무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재확인한 뒤 한·미 양국 및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대북 핵포기 설득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핵문제 대화해결' 합의를 이끌어낸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파악된 북측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의 향후 대응태도에 따른 사안별 한미 양국의공동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이번 남북회담 합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관련 시설 선(先)해체 요구에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이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장래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이다.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섣불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회담은 오는 26일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 앞서 제네바합의의 장래 문제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네바합의 및 대북 경수로 공급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북한측의 대응태도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가운데 당분간 제네바 합의의 틀은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일본도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다만 부시 행정부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고 제네바 기본합의 무효화를 거론한 만큼 이미 제네바합의는 사문화됐으며, 미국도 대북중유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하지 않은 채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한편 미국은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및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이번 회담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