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治 싸움에 外債관리 허술

나라 경제를 굳이 비관할 필요야 없지만 거시경제 지표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토대로 삼아야 함은 경제 정책의 기본이다. 특히 정권말기적 현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아닌가. 따라서 1년내 갚아야할 단기외채 비중이 97년말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재정경제부의 '9월말 대외지불부담현황'에 따르면 총외채는 한 달 전보다 6억달러 늘어난 1천298억달러로 이중 단기외채가 40.8%에 달해 97년 말보다 0.9%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대외지급능력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7월 말 43.9%에서 계속 상승, 현재 45.3%를 보이고 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빌려준 단기 엔화대출금이 지난해말 5천만달러에서 올 9월말에는 26억달러로 늘었다는 것도 외채관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1천1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대외채권도 총외채보다 460억달러나 많은 순(純)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60% 미만이면 '안정수준'이라며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속성을 간파한다면 뒷짐지고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이 죽을 쑤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외환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핫 머니'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97년 위기도 일본이 국내 엔화를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이다. 금융위기 재발 확률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외환보유고 높이기 보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