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 언론도 우려한 '제2경제 危機'

대통령 선거라는 '대축제'를 앞두고 한국경제 제2 위기설이 국제무대에서 일고있는 것은 여간 우려되는 바가 아니다. 경제를 너무 낙관하거나 너무 비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독 최근의 '비관론'에 촉각이 곤두서는 것은 '정치 축제'에 밀려 '경제 논리'가 거의 실종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5년전, IMF 구제금융으로 가기 직전까지도 한국경제에 대해 큰소리쳤던 당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는 "한국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은행들이 새로운 부실채권 더미를 안게 될 위험이 있으며 내년 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과 가계파산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97년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자본이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재분배됐기 때문인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대출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은 우리 경제의 치부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소비심리의 급랭을 우려하고 있고, 비즈니스위크는 각종 연금(年金)의 부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외국 언론들의 지적은 벌써부터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안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의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게다가 경제정책마저 갈팡질팡, 신뢰를 잃고 있다. "개인대출 우려할 것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희한한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다. 자동차 특소세 부과 문제도 미국 눈치보느라 하루 아침에 방향을 바꾸었다. 정책이 몰고올 '후유증'은 생각하지도 않고 임기응변식 대책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해야한다. 거시경제지표가 나쁜 것보다 '신뢰 상실'이 더 큰 위기의 주범임을 자각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