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찬회 발언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3일 정치개혁에 대한 과제를 보고받으면서 노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정치개혁구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 개혁이어야 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마련도 함께 역설했다.

인수위에 설치된 정치개혁 실현 태스크포스팀(팀장 임혁백 정치개혁연구실장)은 국민참여와 국민통합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정치 등을 5대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정당실현과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해소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 10가지를 '10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대통령과 국회-정당간 협력정치 구축을 위해 '전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인터넷 정치헌금제, e 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구도 타파 방안이다.

노 당선자가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연찬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면 저는 반(半)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반(半)권을 잡은 것"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와 관련, 주목된다.

이날 인수위가 마련한 지역구도타파방안의 핵심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복합선거구제로의 전환 등 선거구제 개편문제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정치개혁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구제 문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개혁실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인2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개혁연구실은 또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에 대해서도 정치신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복합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의 지역구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좁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후원회 결성 범위 확대와 포괄적 선거운동 제한 완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정치자금 투명화와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칭 '정치자금 청정구역'(Internet Political Ban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설치, 소액다수의 정치 헌금 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안도 내놨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