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대법관내정자 청문회 열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명환)는 13일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고 지명자의 판결성향 및 성품, 개혁성을 놓고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우유부단한 판결활동을 볼 때,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임명동의에 반대할만큼 특별한 흠결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법원 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대법관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유부단하고 추진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 지명자가 사법개혁에 제대로 나설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고 지명자의 내정은 연공서열에 의한 것으로 능력을 중시한 것이 아니다"며 "고 지명자 내정 자체가 사법부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그동안 드러난 고 지명자의 인품과 판결성향을 볼 때 큰 오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고 지명자의 인품 및 성향,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고 지명자가 판결한 여러 분야의 사건을 보면 대체로 진보적이고 무난한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임명동의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찬 의원도 "고 지명자가 그동안 판결한 노동사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진보적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93년에 처리한 진해여상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제일제당 곽 모씨의 퇴직금 청구소송의 결과를 들어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측은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란 보도자료를 내고 "고 지명자의 경우 대체로 진보적이고 무난한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임명동의에 대해 특별히 찬반을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어 "여전히 기수와 서열 중심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의 권의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