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세 正義' 또 구호에 그칠 것인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서양 격언처럼 조세(租稅)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만큼 조세 정책은 공평성이 생명이다.

세금 탈루(脫漏)는 곧 사회 분열로 직결된다.

바로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세감면은 줄이고 세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국정 이념인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같은 '조세 정의'를 얼마나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을 대폭 줄여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내도록 하되 세율은 낮추겠다"며 "특히 자영업자·자산 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을 철저히 걷을 방침"이라고 했다.

조세 정의를 통해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당연한 논리를 새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DJ정권의 모토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같은 조세 정의가 실현됐다고 믿지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엄청난 소득에도 월급쟁이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무임 승차자'가 수두룩하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부패'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이같이 말 뿐인 허술한 조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끌어당기기'식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한계에 왔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은커녕 계층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조세 정의가 실현돼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풍토 조성은 사회 안정의 기본이다.

지금 국제유가는 4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국제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소비나 기업투자, 어느 곳에서도 밝은 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부 건전성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조세 정책은 정권 초기 으레껏 남발되는 인기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원칙과 신뢰'가 살아있는 세정을 기대해본다.